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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물 이용규칙 홈 > 알림마당 > 학교시설개방안내 > 학교시설물 이용규칙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 수칙

단남초등학교

 

1(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경기도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게 단남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다목적 강당, 교실 및 특별교실 등을 말한다.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3(사용허가)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 하여야 한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4(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우선 신청한 사람

본교의 학구내 주민

본교의 학구내 직장(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력 등의 체육활동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의 공익사업

 

5(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할 때

2. 학교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3.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

4.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음식물 반입 및 취사, 음주, 흡연, 폭력, 쓰레기 투기 등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영리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8.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시설 이용이 거부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책임을 지 지 않는다.

 

6(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지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7(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별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사용료 감면) 학교장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1. 전액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의 생활체육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2. 100분의 50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행사를 위한 경우

.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면

. 기타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9(사용시간) 학교시설의 사용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 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구분

평일(~)

, 일요일 및 공휴일

비 고

운동장

오전 06:00~07:30

오후 17:00~19:00

오전 06:00~오후 19:00

토요일: 무인경비로 인해

화장실 미개방

다목적 강당

17:00~20:00

오전 09:00~오후 19:00

토요일: 무인경비로 인해 미개방

교실(특별교실)

방학중 09:00~20:00

오전 09:00~오후 19:00

 

10(허가 취소 및 정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되었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공익상 필요할 때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입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 및 배상하여야 한다.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 및 책임을 진다.

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 으로 책임을 지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2(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제한하거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약물 중독자나 만취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물품을 휴대한 자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13(사용자의 설비사용)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14(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15(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627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조 사용료 기준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